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

사전동의안내

민원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이용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 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사전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예 :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정보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사전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기관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사전동의 신청으로 발급 받은 열람신청번호를 이용기관 업무처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이용기관 업무처리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사전 동의한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를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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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필요없는 공시성 정보
연번 정보명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4 토지(임야)대장
5 지적도
6 임야도
7 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0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1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등기사항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성 행정정보로 본다.